[포쓰저널=송신용 기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보유 주식과 관련해서만  2541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물려줘야할 1400억원대 배상금까지 포함하면 삼성물산 합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은 이미 4천억원에 육박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통합삼성물산이 출범한 2015년 9월 이후 올해 1월까지 국민연금기금은 삼성물산 주식 투자로 2451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론 합병 직전인 2015년 5월 26일부터 그해 9월 14일까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주식투자 손실은 485억원이다. 같은 기간 제일모직 주식투자 손실은 207억원이다.

합병 이후에는 ▲2015년 -2071억원 ▲2016년 -1943억원 ▲2017년 -82억원 ▲2018년 -2366억원 ▲2019년 676억원 ▲2020년 5338억원 ▲2021년 -2398억원 ▲2022년 -277억원▲2023년 1월까지 672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 지분 11.21%(1813만1071주)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합병 이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2015년 말 5.78%(1096만4453주) ▲2016년 말 5.57%(1056만6178주) ▲2017년 말 5.70%(1080만5459주) ▲2018년 말 6.23%(1182만2695주) ▲2019년 말 7.30%(1384만239주) ▲2020년 말 8.44%(1577만9317주)▲2021년 7.05%(1317만2728주) ▲2022년 7.20%(1345만7361주)로 변화했다.

현재도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KCC에 이어 삼성물산 3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였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이 책정돼 논란이 일었고 서스틴베스트, IS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회사나 외국계 투기자본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 23.23%를 보유한 대주주였고,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역시 손해를 볼 게 뻔한 상황었지만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정을 받아내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국가소송(ISDS)을 제기했다.

6월 20일 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한국정부는 엘리엇에 배상원금 5358만6931달러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 약 1400억원을 물려주게 됐다.

한국 정부는 이후 영국고등법원에 PCA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뒤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