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골목상권 침해와 플랫폼 기업의 갑질 등 각종 논란을 사고 있는 카카오가 2021 국정감사 둘째 날인 5일 여야 국회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과 여민수 대표, 카카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증인으로 줄 소환돼 질타를 받았다.

카카오는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침해,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확보한 뒤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갑질 행위로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사는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범수 의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난타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이 국감 증인석에 선 것은 3년 만이다.

김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관련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산분리 원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의 자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선 조속히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개인적으로도 회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찾아서 일부는 꽤 진행을 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속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수익구조가 윈윈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현재 초기 단계로 실험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내려 가야한다"고 했다.

처음부터 수수료 3.3%를 받지 않고 수수료율 20%를 받았다 데이터비로 16.7%를 빼고 환급해 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사업이) 아직 정착이 안돼서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수수료율을 5%나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왔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수수료율을 20% 받고, 가맹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서는 프로멤버십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 업체를 없애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전형적인 독과점 행위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개인 회사이자 가족이 근무해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란이 없게 더 이상은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써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정을 좀 더 앞당겨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를 두고 "카카오의 지주회사인데 선물옵션거래 등을 하고 있다. 무슨 재테크 회사 같다"며 "지주사로서 (카카오) 계열사에 여러 가지 형태로 경영에 간섭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금산분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카카오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알려져 있다. 김 의장의 아들과 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경영권 승계, 탈세 등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김 의장은 그러나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2007년에 카카오에 투자해놨던 거라 사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에게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네이버에 지분이 있으나 계열사에 가족의 지분은 없다.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카카오는 지분이 있는데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또 동생인 김화영씨가 케이큐브 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지급한 퇴직금 13억9600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많다"고 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이날 오후 오후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된 데 대해 “반성하는 자세로 경찰청과 협조하면서 기술적인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추진한 전화콜(전화 호출) 대리운전 업체 2곳의 인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최근에 (전화콜) 대리운전 업체를 추가로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업계에선 반발이 있다. 계획을 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월 전화콜 1위 서비스 ‘1577 대리운전’의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의 지분을 인수한데 이어 8월 말 전화콜 업체 2곳을 추가 인수하며 대리운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리운전연합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1위 서비스 인수를 철회해 전화콜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류 대표는 그러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택시 호출비와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즉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