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현주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기존 급여지원 방식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유망업종 청년 창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총액 3조9천억원 가운데 2조9천억원이 창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청년층이 극히 제한적이고 기술 검증과정 등을 엄격히 하지 않을 경우 2000년대초  IT버블 당시와 유사한 도덕적해이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창업 확대와 더불어 지역ㆍ해외일자리 등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창업활성화 방안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ㆍ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분야의 기술혁신창업을 위해 1500개의 창업팀에 최대 1억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혁신적 생활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3000개 창업팀에는 평균 1500만원을 융자해준다.

10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한 혁신모험펀드의 조기 확충과 투자규모 확대를 위해 3000억원이 선제 출자된다. 혁신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 대상으로 정착지원금ㆍ농지ㆍ자금융자 등의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색을 살려 지역이 발굴하는 청년 취업ㆍ창업 사업에도 1000억원이 책정됐다.

스타트업 창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폐교 등 지역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에 취업을 독려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은 기존 550개팀에서 250개팀이 추가되고, 창업자를 선발해
멘토링ㆍ자금ㆍ공간ㆍ네트워킹 등 창업 전 과정을 돕게 된다.

선 취업 후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 2만4000명에게는 4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기 취업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에는 학기 당 평균 320만원을 지원한다.

입학 1년만에 취업한 뒤 학업을 병행해 졸업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가 신설된다. 취업한 고졸 직장인들을 위한 학위 과정 개설 대학을 8곳 추가해 총 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취업ㆍ창업자들의 직업능력 강화도 추진된다. 4차산업혁명 분야에 맞는 실전형 프
로젝트 교육과 취업 지원에 280억원이 책정됐다.민간의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정
보보호 중급인력 양성과정도 두배 가량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