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이예진 기자] 정부와 기업이 반도체·에너지·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바이오 등 5대 신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민관협의체로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민간기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고 투자와 규제 개선,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기업들은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에 향후 5년간 약 1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연구개발(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5년간 약 20만개, 올해는 약 2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하지만 로드맵에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저 기업의 투자에 기대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신산업정책에 사활을 걸며 국가 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독일은 2010년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해 지능형 공장체제를 구축하는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했다.

중국은 2015년 1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국제조 2025’계획을 발표하며 독일과 일본, 미국을 따라 잡겠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총리와 국무대신으로 구성된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컨트롤타워로 국가적 차원에서 '신산업구조비전'을 수립,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일본재흥전략'을 통해 밑그림을 그린 후 2017년 4차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담은 '미래투자전략 2017'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보복관세와 환율전쟁을 불사하며 자국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반면 신산업정책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 기업의 창업은 요원한 상태다.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금액이 6000억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월 현재 문닫은 사업체가 창업한 사업체보다 7만7300개가 많아 3년 1개월 만에 순소멸업체수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과 상품 개발의 청사진을 내놓고 규제 개혁과 창업 투자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