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면 아파트, 토지 등 보유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되는 반면, 부동산 투기 조장과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도 불가피해진다.

이를 실행하려면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약속을 했다.

윤 대통령 공언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안도 내놓았다.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가구를 공공이 매입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세와 월세롤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10만가구 중 2만5천가구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한다.

7만5천가구는 주변 시세보다 50∼70% 싼 월세로 저소득층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또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 과정에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고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한다.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진행한다는 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