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에서 18회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의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을 빌미로 임박한 총선을 겨냥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면서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낙후된 인천 원도심 재개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0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중화음식점 ‘공화춘’과 개화기 짜장면의 탄생 배경을 언급하며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와 산업이 같이 가줘야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천  송도컴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착공 기념식에도 참석해 “인천시민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과 인천을 통학, 통근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공부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갈 것"이라며 "노래 한두 곡 들으시면 바로 서울”이라고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도 언급하며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축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항공 여행 마일리지가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 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명백한 관권선거로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인천 이전에 열린 17회의 민생토론회를 두고는 "토론회 지역은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치다"며 "국민의힘 총선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특히 2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문제삼았다.

윤 대통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이공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는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남겨둔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는 공무원 등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얘기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언론보도를 인용해 "민생토론회 5회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2024년 국가 예산 656.6조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야당과 협의도 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지금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절대 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 달라’라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최고위원회의 등을 기회로 대통령에게 민생을 챙겨달라는 말을 엄청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