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기업의 공탁금을 20일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日立造船)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담보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금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해당 공탁금은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이후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의 담보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담보취소 신청은 담보를 제공한 쪽에서 하지만, 이씨 측은 담보물에 대한 압류추심권을 인정받아 히타치조센의 법적 지위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담보취소 결정을 내리려면 담보 사유가 소멸했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이씨 측은 하타차조센을 대신해 담보취소를 신청하며 "담보권리자(원고인 이씨 자신)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 대리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된 이상 히타치조센이 불복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히타치조센은 NHK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