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년만에 재추진을 밝힌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이 4월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토건공약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시계획 근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문을 통해 "도시 복지와 환경개선, 미래의 녹색브랜딩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최적의 입지였던 부지가 모호한 경제 논리 위에 시행사, 개발사, 소수 정치인들의 성곽을 짓는 것으로 결론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 실현방안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코레일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획지별로 민간에게 개발을 맡기게 되는데, 민간의 주된 관심은 자기 사업의 수익성이지 용산 개발 전체의 청사진이라는 것은 큰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며 "토지이용계획만 해놓고 민간에 맡긴다고 서울시가 말하는 비욘드 조닝의 가치가 실현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4만6000명의 고용과 연간 32조6000억원 생산유발 효과에 대한 추정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4대강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일자리 창출이 명분으로 강조됐지만 실효성이 미흡했으며 개발이익 환수나 분배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추정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안을 재검토해야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지 10여년 만에 본격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서울 한복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이와 같이 개발해 서울 및 우리 국토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화려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나열해 투기심리를 자극하며 민심을 현혹하지 말고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5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의 골자는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용산에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만5000㎡) 100%에 맞먹는 약 50만㎡ 입체녹지를 조성한다는 것 등이다.

서울 도심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용산정비창 개발은 2001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2006년부터 각종 개발안이 논의됐으나 좌초됐다. 

오세훈 시장이 2007년 31조원 규모의 국제업무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으나 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로 시행사 부도 등을 겪었고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사업이 취소된 바 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