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정부가 134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존 추진해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기 GTX 3개노선은 외곽 쪽으로 노선을 연장하고, 2기 노선 3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한편 비수도권에도 GTX급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의식한 발표인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별도의 입법과 예비타당성(예타)도 필요해 실제 순조롭게 추진될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1기 GTX’도 아직 대부분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상태여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장미빛  선심성 보따리를 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로 구현한다'는 목표로 '속도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1기 GTX인 A·B·C노선의 경우, A노선 전체 구간(운정~동탄) 중 수서~동탄 구간을 3월 개통한다.

이후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고, 2028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완료한다.

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은 올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날 첫 삽을 뜬 C노선(덕정~수원)은 2028년 개통한다.

2기 GTX로는 이들 노선에 대한 연장도 추진된다.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노선은 마석에서 춘천까지 △C노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 아산까지 연장된다.

A노선과 C노선의 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내년 초 설계에 착수한다. 

B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거쳐야 한다.

D·E·F노선 신설도 추진된다. 

D·E·F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한다. 구간별로 1·2단계에 걸쳐 개통한다.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2027년 5월 9일까지 동시 예타 통과를 추진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D노선은 인천공항·김포(장기)부터 교산·원주까지의 노선이다.

이중 1단계는 인천공항·김포(장기)부터 남양주·원주까지 연결된다. 나머지 교산~팔당 구간은 2단계로 개통된다.

E노선은 인천공항에서 구리,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전체 구간이 1단계로 추진된다.

F노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다. 교산~덕소~왕숙2 구간을 1단계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돼 주택수요가 넓게 분산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GTX의 직접 고용 효과는 50만명, 생산 유발 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된다"고 했다.

지방권 x-TX 도입도 추진된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대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급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민자 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충북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부터 연내에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주거 환경 혁신을 위해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마련됐다.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김포골드라인을 위해서는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 △올림픽대로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광역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2층 전기버스 투입을 10대 늘려 총 50대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하기로 했다.

광역버스의 도심 진입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용차로 등 운행 경로를 조정하기로 했다. 환승거점인 당산역이나 양재역 등은 환승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 46개인 좌석 예약제 노선을 23개 더 추가하기로 했다. 좌석 예약제는 전용 앱으로 사전 예약하고, 대기없이 탑승하는 제도다.

운행경로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투자해 수도권 4대 권역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수도권 4대 권역과 각 투자비는 △ 동부권(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약 4조원  △북부권(고양 창릉, 양주 신도시) 1조8000억원 △ 서부권(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약 1조원 △남부권(시흥 거모, 평택 고덕 등) 약 6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사업이 최소 6개월~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공간 혁신을 위해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경부·경인 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2027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 사업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미래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준비도 본격 시작된다. 8월 아라뱃길 상공에서 첫 실증 비행을 한 뒤 내년에 한강과 탄천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자율주행 서비스는 심야 시간과 교통 취약지역에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고도화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