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62)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에 의해 수사 의뢰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 주요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사회수석을 거쳐 2018년 11월~2019년 6월 정책실장을 지냈다.

김 전 실장에 앞서 김현민 전 국토부장관,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이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당시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당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