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61)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이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문 정부 고위급 당국자들이 줄줄이 불려나가는 모양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당시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당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