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청년 연구자 등 110여명의 사전 선발된 방청객이 모였다.

정부는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을 의미한다.

총 2102만㎡(635만8550평)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규모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원삼에 122조원을 들여 2025년 팹 착공에 들어가 2027년 팹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에 360조원을 투입, 2026년 부지착공,  2028년 1호 팹 착공, 2030년 1호 팹 가동을 추진한다.

20년에 걸쳐서 메가클러스터를 통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346만개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 투자를 통해 생산 팹(fab,반도체생산시설) 13개, 연구팹 3개 등 총 16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2027년까지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 질 것”이라며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 되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이 팹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정부는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에 따르면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만8000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기존 도입된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도 30%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반도체 산업 대상 세액공제 확대를 지속하고, 반도체 예산도 2022년 대비 두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 편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도 적극 철폐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펩리스(반도체 설계기업) 등 반도체 생태계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반도체 공급망 자립율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조 매출클럽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 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벨류체인도 완성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20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자금지원과 관련해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난해 6조6000억원에서 2026년까지 총 24조원까지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계획이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과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기반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노광장비 전문업체 ASML이 있는 네덜란드와 첨단 연구팹이 있는 독일, 미국과 연계해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 발표한 약 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ASML 공동 R&D(연구개발)센터 국내 건립도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팹리스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AI반도체를 개발 및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화합물 반도체 특화 연구 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성균관대 근처에 조성될 ‘R&D 사이언스 파크’는 경기도의 실리콘 밸리로서 반도체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에는 총 5천억 원을 투자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등 타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개념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에서는 매년 1000명 규모의 반도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원, 대전, 포항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국가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MoaFab 서비스)하고, 민간 팹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과 현장 맞춤형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추어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한다.

반도체 산업에서 일할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2024년 기준 약 3만명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7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유입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