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이현민 기자] 폐배터리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국가가 신흥 자원 보유국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 등 폐배터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기후변화포럼·한국환경공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에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고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고가의 희귀금속들이 포함돼 있는 폐배터리는 '미래자원'으로 꼽히며 재활용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40년 310억달러(약 4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릴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규정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저렴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제작사의 재활용 의무화 및 사용자의 환경개선 부담금 문제를 조속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배터리 산업에 있어 세계적으로 기술 노하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잘 육성시킨다면 향후 일자리 창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대한민국도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앞으로 폐 배터리를 많아 확보한 국가가 새로운 자원 보유국이 될 수 있다”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전기자동차 폐베터리도 중요하지만 전기자동차 이외 배터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특히 “폐배터리의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및 재제조가 활성화되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 조지혜 한국한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실장은 “전기차 배터리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안전성 검사 관련 기초 정보 및 KC 10031(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 2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GS에너지 상무는 국내 리사이클링(Recycling) 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사이클링 원료 사용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 △해외 발생 원료 수입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상무는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유럽처럼 리사이클링 원료 사용 의무하나 보조금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향후 리사이클링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 역시 여러 종류의 배터리가 존재한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배터리들을 총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