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추진하다 중도 포기한 의대정원 문제를 현 정부가 풀어낼 경우 총선을 앞둔 지역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부 때처럼 의사단체와 기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집단 반발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도 이를 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 폭은 기존 논의안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확대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을 복구하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한 1천명 확대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윤 대통령은 19일 발표에서 시민단체 요구를 넘어 1천명 이상의 파격적인 확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월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천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확대폭이 1천명 이상이면 의대 정원이 현재보다 30% 이상 급증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정원 확대 시점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의대 정원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2021년 한국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의대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의 파업에 밀려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의대생들이 의사국가시험을 집단거부하자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의대정원 확대 등을 포기하고 관련 법령을 바꿔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정부 권위와 공정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의 수보다 배분이 중요하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