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20분경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즉각 석방됐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제기 이후 이 대표를 대상으로 집요하게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하면서 당내 입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년 동안의 대장동 수사망에서 일단 벗어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검찰 독재' 주장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과 정당 대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핵심 공소사실인 백현동 및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범죄혐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공사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로 비춰볼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0억원대 배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100억원대 뇌물 및 제3자뇌물, 위증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영장심사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첫 사례다.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7분경부터 오후 7시24분경까지 총 9시간17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백현동 의혹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대북송금 의혹을 ·'국가안보를 위협한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인 '증거인멸 염려' 입증을 위한 각종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는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영장심사 뒤 "이 대표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검찰에서는 영장심사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김영남(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백현동 개발 특혜'를 맡은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필두로 수사팀 검사 10여명을 투입했다.

이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을 지낸 김희수(29) 변호사, 전석진(16기)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전에 나섰다.

김종근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 "(증거를)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인멸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중요 관련자에 대한 위해 우려에 대해서도 "구속된 사람들을 인제 와서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별 내용이 없었다"며 "일상적인 말속에서 나오는 걸 하이라이트를 찍으면 어쩔지 몰라도, 듣기에는 큰 의미를 못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