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이 집값, 가계소득, 고용 등의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면서 청와대·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등 4개 기관, 총 22명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청와대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이다.

감사원은 그 외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감사원은 수사 요청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홍장표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국토부·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 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전주 변동률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요구·현장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원이 애초부터 주중치 등을 낮춰서 작성·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는 변동률이 높아지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발표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 통계를 조작했고, 이에 따라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해 불신 여론이 확산되자 부동산원은 조작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른바 '표본가격 현실화'와 '표본재설계'를 실시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확정·공표된 과거 표본 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롭게 교체된 표본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등의 새로운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원 결론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계소득·분배가 감소·악화되자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20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되자 통계 결과 산정 방법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고, 2018년 1분기 소득 분배가 크게 악화되자 이를 낮추기 위해서도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고용통계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이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