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정부는 14일 이중근 부영 창업주 등 경제인 12명과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 등 정치권 인사 7명 등 총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사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상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이중근 부영 창업주,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 겸 중소기업중앙회장(이상 복권) 등이다.

이중근 창업주 등은 석방된 상태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 규제를 받았는데 이번 복권으로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정치권에선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상 형선고실효 및 복권),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이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서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변제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21년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회삿돈 49억원 횡령 혐의로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회사 자금 736억여원 횡령과 병원 21곳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뒤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치인으로 특사 명단에 오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번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로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강만수 전 장관은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2021년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 선고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번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첫 특사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주로 사면을 받았다. 올해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