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올해 1분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됐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발생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건설사가 원청을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1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는 사망자가 되레 늘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는 5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의 경우  7개사 사업장에서 총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작년보다 7명이 줄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12곳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 작년 같은 기간보더 3명 늘었다. 

상위 100대 건설사 중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롯데건설(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8위)△서희건설(21위) △중흥건설 (48위)△대보건설(54위) △성도이엔지(59위) △대원(63위) △요진건설산업(77위)다.

롯데건설의 경우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작업자 1명이 물체에 맞아 숨졌다. 

시희건설은 용인보평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1월1일 작업자 1명이 질식으로 사망했다. 

중흥건설은 1월26일 광양 와우지구 A3블럭 중흥S-클래스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자 1명이 깔림 사고로 숨졌다. 

대보건설은 3월15일 평택고덕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작업자 1명이 물체에 맞아 숨졌다.

성도이엔지은 2월14일 영종도 복합물류센터 건립공사장에서, 대원은 2월21일 동인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자 1명이 각각 떨어짐 사고로 사망했다. 

요진건설산업은 1월14일 화성 월문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깔림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공공공사에서는 12곳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공사 발주청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광주광역시동구청 △목포시청△부산대학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영천시환경사업소△인천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지산초등학교△평택시농업기술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LH 발주 사업장에서만 총 3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11개 기관에서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건설사업자 및 공공공사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건설업의 경우 올해까지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