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모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이다.

여권 인사 중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등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야권 인사로는 김 전 지사 외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재계 인사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복권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적폐 복원'이며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없는 사면은 국민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들러리 세우기'라고 혹평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미납된 벌금 80여억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복권없이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여서 향후 5년간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적폐 복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일 수 없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는 사면 들러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였다"면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