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거부했다.

정부와 함께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시행을 2년 늦추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0.15%로 낮추고 대주주 자격요건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는 타협책을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해 세수가 1조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가 민주당 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는 개인투자자들에 세부담을 떠넘기며 대주주 양도소득세수는 줄이게 돼 '부자감세' 비판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금투세 유예 주장에 힘이 실린 건  '큰손들'의 증시 이탈로 주가가 더 떨어지면 1400만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추 부총리 주장처럼 되면 소액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하면 우선 거액 자산가인 대주주들로 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작 대주주 양도소득세수는 대폭 줄이는 구조로 가고, 소액투자자들이 주로 내는 증권거래세로 정부 곳간을 채울 생각을 하면 국민 반감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