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여야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법(금투세)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기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금투세 유예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투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투자들이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의를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예 기조를 견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개인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라며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금투세를 2년 유예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부총리의 법안 발의 여부 등을 지적하며 맞섰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가 2020년 자본소득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정의에 맞는다고 하는 방향에서 당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가 별개가 아니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시행되도록 돼 있지 않나. 그것은 계속 왜 정부가 강조하지 않고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된다라는 것만 주장하는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2018년에 (발의를) 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하지 않았다"며 "시행 시기에 관해 견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투자계약증권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