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당·정·청 간 혼선을 빚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일단 없었던 일로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에서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논의과정에서 택지확보와 관련해 서울시 외곽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당·정은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 총리는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도 지속해 나가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주례회동에 결과에 따라 범정부TF에서 마련할 것으로 거론되는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남태령 군관사, 동작구 수방사 군시설, 위례 군부지 등 서울·수도권 군시설 용지 3곳에 공공주택 1300여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