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세제 부담을 완화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등 7개 업종단체와 27일 오전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업계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이 지역밀착 산업이라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협력과 속도감있는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렵기는 매 한가지인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광업 지원대책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백화점협회 신치민 상무이사는 대형유통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비슷한 수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공연장, 관람장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고 소비패턴의 변화로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내방객도 현격히 줄어들어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한국면세점협회 변동욱 본부장은 “정부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감면대책을 이미 발표했으나, 수요절벽에 직면한 면세점 사업자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종식 전까지 면세점의 휴점을 허용하고,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정병윤 상근부회장은 “뉴딜정책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포함하고 지난해 발표한 104조원 SOC사업의 신속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상향조정(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1000억원 미만)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윤왕로 상임부회장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영향이 큰 산업으로 건설공사 조기발주 등의 정책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건자재 조달 차질 및 수입원가 상승에 대한 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여행업협회 백승필 상근부회장은 “올해 3월 여행업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고용유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촘촘하게 구축돼 있는 유통업이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며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