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정치권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조국은 이번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4+1’ 공조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을 민주당과 합의해온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계속된 법원의 검찰에 대한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으나 증거와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