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인터넷기업협회, YWCA 등 사회단체들의 주재 하에 3년간 10여 차례 도서정가제 관련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간 타협점을 찾아 2003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2008년 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개정)에 규정됐다.

2014년 현행 법규정으로 개정 당시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소비자단체를 불렀을 뿐 실질적인 논의 없이 개정됐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측의 말처럼 ‘책’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고 ‘문화’다. 그러므로 문화는 온전히 출판하는 ‘출판사’의 몫은 아니다. 그것을 향유할 국민의 몫이고, 일부 창작하는 작가의 몫이다. 그

럼에도 지난 9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입법하려는 태도는 그 타당성여부를 떠나서 적법한 절차를 규정한 헌법과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도서생태계를 대표해 ‘완반모’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쟁점으로 당시 토론회를 후원한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쟁점1. 현행 도서정가제 5년에 대한 평가, 도서소비자 측면(양서 접근권, 가격 접근성 등 기회확대 여부), (신인)작가 창작 의욕 및 활동이 고취되었는지 여부, 중소 출판사의 경영개선 및 출판 활성화 여부, 기존 지역서점의 경쟁력 제고 여부

쟁점2. 도서정가제는 누구를 위한 법제도인가? (도서소비자, 출판사, 지역서점, 작가 등)

쟁점3. (완전) 도서정가제에 의하여 독서 인구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쟁점4. (완전) 도서정가제에 의하여 신인작가의 작품활동이 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쟁점5. (완전)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지역서점이 회생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는?(독립서점과 기존 지역서점을 구별하여 근거를 제시할 것) 

쟁점5-1. 지역서점이 도서정가제와 상관없이 지역의회 조례 등으로 별도의 제도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쟁점6.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새로운 웹콘텐츠(웹툰 혹은 웹소설 등)에도 도서정가제 혹은 완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이와 관련하여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2019년 10월 23일 ‘전자책 유통사의 정가표시 준수 관련 협조문’을 보낸 의도는? 

쟁점7. 도서정가제를 공정거래법 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인가?

쟁점8. 중고책 판매에 대해 작가 등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쟁점9.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일각에서 ‘일물일가’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타당성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쟁점10. 향후 온라인,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출판사와 작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