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파기환송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청사에 출두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25일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한 발언들에 대해 “재벌총수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판부는 심리중에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당부의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 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공판즈음에 당부의 말을 남겼다.

정 부장판사는 “마지작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부한다. 우리나라 대표기업 총수로써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단 자세로 본인 심리 임해달라”며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총수로써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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