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MBC 'PD수첩'이 22일 '검사 범죄 1부 -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편에서 2016년 검찰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동창생 스폰서 사건' 관련 추가적인 의혹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사법연수원 25기인 김형준 검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로 알려진 인물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2016년 검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복직판결을 받고 현재는 서울고검 검사로 복귀했다.

그는 2012년 5월~2016년 3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8)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준 댓가로 강남 고급 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접대성 향응을 받고, 현금 1900만원과 계좌이체 1500만원 등 3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친구 김씨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1500만원은 빌린 돈이며 나머지 현금은 전혀 받은 바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계좌이체 1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향응 접대비 998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 형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 검사는 검사직 해임취소 소송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형준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애초 기소됐을 때보다 뇌물 수수액이 줄어들어 징계 사유가 달라진만큼 해임처분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김 검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PD수첩 제작진은 김형준 검사의 애초 비위 의혹 자체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면서 스폰서 김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성 접대 혐의와 더 많은 액수의 뇌물수수가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건은 2016년 9월 5일 한겨레신문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PD수첩은 실제로 이 사건이 대검에 보고된 시기는 한겨레 보도 4개월 전인 2016년 5월 18일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대검찰청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서울마포찰서에 배당한 스폰서 김 씨 사건을 다시 회수해가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처음 스폰서 김 씨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배당했다가 경찰이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두번이나 기각하고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다시 송치해갔다. 

경찰 관계자는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해? 하는 프레임이 오랜 기간 있었다”고 말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5년 동안 신고?접수된 검사 범죄만 1만 1천여 건이다. 검사가 기소된 것은 단 14건, 비율로 환산하면 0.13%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기소된 비율이 40%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검찰은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은 것이다. 

MBC PD수첩 ‘검사 범죄 1부 :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22일 밤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