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부동산 차익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김성현 기자
11일 오전 10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부동산 차익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롯데그룹의 부동산 가치상승을 두고 앞선 정권의 특혜로 인한 불로소득이라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을 포함한 국내 5대 재벌이 낮은 종부세와 법인세 특혜로 지난 10년간 5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11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 5개 계열사의 부동산 가격 변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롯데가 지난 1969년부터 1989년까지 1871억원을 들여 매입한 ▲명동 롯데백화점 ▲잠실 롯데월드 ▲잠실 제2롯데월드 ▲서초동 롯데칠성 ▲부산롯데호텔 5개 부지의 현재 추정 시세가 27조449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 토지 땅값는 매입가 대비 147배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이들 5개 부지의 공시지가는 11조6874억원이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이 이들 부지를 통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약 25조8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계산했다.

해당 부지 시세는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해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2003년 5조원대였던 5개 부지는 이명박 정부 막바지인 2013년에는 25조원을 넘어섰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의 토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토지자산재평가를 통해 장부가액이 2.3배에서 최대 30.4배까지 올라 자산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물산 소유의 서초동 롯데칠성부지는 2007년 장부가액이 650억원에서 2008년 18조830억원으로 뛰었다.

이 덕분에 롯데물산의 부채비율은 2007년 70%에서 20% 수준으로 낮아졌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재벌 부동산 투기 감시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재벌들의 과세표준이 서민들의 재산세 과세표준 보다 지나치게 낮다”며 “현 정부가 재벌개혁에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은 “부동산 투기라는 말에 전혀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의 취득 시기가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50년이 지났으며 구입 당시 투기 등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경실련이 언급한 5개부지에는 모두 롯데그룹의 주력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판매할 계획도 없다”며 “순수하게 사업을 위한 구입한 부지며 실제로도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실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5대 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의 토지자산은 2007년 23조9000억원에서 2017년 75조4000억원으로 3.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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