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십자포화를 쏘아부쳤다. 

조 장관은 가족 의혹과 관련해 "거짓이 있다면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시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그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관으로서 국회 무대에 처음으로 섰다.

질문에 나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나 기소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냐"며 "만약 부인 행위에 민정수석 지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장관은 어떤 사법적 책임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일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정수석 시절 어떠한 정보도 처에게 제공한 바 없다.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나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 물었다.

조 장관은 "아직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상할 수 없다. 소환이 되면 그때 고민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 조사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이 의원 추궁설 질문에는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 뒤에도 가족에 대한 수사 일체를 지휘하지 않고,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다"며 "그 점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권익위에서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한 만큼, 다시 한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간담회나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한 적은 없다고 선을 긋자 이 의원은 "거짓말이 있었거나, 의도가 없었지만 청문회가 지난 후 사실과 다른 게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억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배치된 것은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이  '답변과 다를 경우에 책임을 질 것인지' 묻자 조 장관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부부가 근무하는 서울대와 동양대에서 딸과 아들이 인턴을 하고 표창장을 받아갔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면 위조 여부를 떠나 도덕적·윤리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 문제는 지금 다툼이 있다"며 "당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활동한 걸로 알고 있다. 다만 당시 절차가 아무리 합법이었다고 해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왜 통화했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조 장관은 가족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아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지시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통화해) 얘기한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 수사에 대해 청탁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앞서 조 장관에 대한 첫 질문자로 나섰던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강하게 압박했다.

권 의원은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문제가 많은 조국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두 분 사이를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가족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질의를 위해 조 장관을 호명할 때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란다"며 의도적으로 '장관' 명칭 사용을 피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의사당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

이어진 질의에서 권 의원은 "자택에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느꼈다고 했는데 어떤 심정이었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저는 현장에 없었다. 그 뒤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개인적인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이 "단순히 가슴이 아팠다는 거냐"며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적폐수사해서 많은 사람이 강제 수사 받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있다. 이 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사죄할 용의가 없냐"고 했다.

조 장관은 "그 수사 결과에 대해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변 검사(고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의 비극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이 "서울대 재직 시절부터 재벌 총수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고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지 않았냐"고 하자 조 장관이 "최근 우리 헌법 정신에 기초해 자유주의자임과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맞받았다.

권 의원이 "그런 궤변이 어디있느냐"고 따지자 조 장관은 "우리 헌법 속에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고위공직자 최대 망상이 뭔지 아느냐. 내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퇴 용의가 없냐"고 채근하자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낀다. 질책하신 부분을 명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두 사람의 질의가 오가는 내내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와 응원 소리 등을 번갈아 냈다. 

권 의원이 말하는 도중 조국을 장관으로 지칭하지 않겠다는 한국당의 방침과 달리 "조국 장관은"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웃음을 터뜨리는 등 중간중간 장내에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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