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환경부가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리스틱 등 일본 산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 산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절차 강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폐배터리 등의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을 수입요건으로 한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254만 톤이다. 이 중 석탄재(127만 톤, 50.0%), 폐배터리(47만 톤, 18.5%), 폐타이어(24만 톤, 9.5%), 폐플라스틱(17만 톤, 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에는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