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극일의 대안으로 평화경제를 주창했다. 일본과의 교역 축소에 따른 시장 손실을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주장에 보수야당은 '환상' 이라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대책으로 이런 구상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다"며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참모진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정보기술) 강국이며 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2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면서 "우리가 미래먹거리로 삼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 "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면서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며 "우리 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남북경협으로 단숨에 일본의 경제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명백한 허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의 미사일 발사에도, 대한민국을 향한 온갖 모욕에도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남북경협을 언동 중"이라며 "일본 경제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잊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속에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중 ‘우리 경제의 역동성’, ‘경제 강국’, ‘남북 간의 경제협력’, ‘평화경제론’ 등을 거론하며, "그럴듯한 수사적 표현, 당위론만 즐비했고, 구체적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원초적 반일감정에 기반 한 그럴듯한 몇 마디만 하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가"라며 "작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몽상가적 발언이 절망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