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기준 금리가 25 bp(베이시스포인트) 인하 되었습니다. 당일날 몇 몇 국내 증권사에서 분석 코멘트를 발표 했는데…. “최 경제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므로, 4분기 정도에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차익실현 이후 추가로 금리는 하락 할 수 있다” 는 내용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닌 것 같습니다.

1.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
8월 금통위는 경제 지표 하락 때문에 기준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의 심리적인 투자, 소비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실행 되었다고. 즉, 초이노믹스에 추임새를 넣기 위해 한 번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 위축은 일시적 사안이다.
7월 경제 지표들은 추가 하락세가 아니고, 완만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춘천 어머니 뵈러 가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가득하고,  해외 항공편도 만석이라는데, 올 여름 백화점 세일도 비가 적게 와서 작년 보다 좋다고 하구요. 없는 사람은 늘 힘들지만, 내수가 전년 대비 그리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3. 정부의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과 기준 금리 인하가 어우러져 GDP 성장률 등 거시 경제 지표는 우상향 할 것이다.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 되지만 GDP 총량 지표는 우상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도 올해 GDP 성장률을 3.8%, 내년에는 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세가 없다는 것은 국채 발행 물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국채 수요 공급상 공급이 늘어 나는 겁니다. 공급의 증가는 채권 가격의 하락 요인입니다.

5. 외국인 투자가들이 KTB(국채선물) 3년물에서는 이미 4만 계약 정도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8월 14일 현재), KTB 10년물도 금통위 당일날 약 2,000 계약 넘게 매도 하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다.
올해 5월 세월호 참사로 내수 경기가 위축세를 나타내기 이전까지 미 국채 시장 등 선진국 국채 시장이 강세 추세였으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금리 상승을 예상하여 국채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였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하긴 한은도 이주열 총재 취임 초기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인상을 이야기 했으니, 국내 기관 투자가만 멍 때린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6월들어 금리 하락이후 외국인들은 매수 포지션을 모두 차익 실현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또 당한거지요.

6. 명목 금리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높지만, 경제 성장률, 기대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시 한국의 실질 금리 수준이 높은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기준 금리가 차이가 납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미국, 일본은 제로 금리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기준 금리가 이번에 내려 2.25% 입니다. 기준 금리를 감안할시 3년 금리 2.5%, 10년 금리 3% 의 명목 금리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10년 국고채 금리가 미국 2.4%, 독일 1%, 일본 0.5% 정도이니, 기준 금리와의 스프레드를 보면 한국 0.75%, 미국 2.4%, 독일 1%, 일본 0.5% 정도입니다. 일본은 BOJ 의 국채 매입으로 국채 금리가 왜곡된 점을 감안하면 한국 국채 실질 금리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가? 한은 총재 왈, “한국은 기축 통화국이 아니므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감안시 미, 일, 유럽 등에 비해 기준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한다.” 입니다 . 타당성이 있구요. 즉, 장기 디플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의 기준 금리를 2% 이하로 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현 수준 정도의 금리 수준에서는 금리 하락을 예상한 채권 투자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