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에 규제이론 대가 장 티롤

▲ 201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프랑스 툴루즈1대학 교수.(사진=노벨상위원회)

프랑스 경제학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토마 피케티 경제대학 교수가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라는 저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벨경제학상도 프랑스 경제학자가 차지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독과점 규제와 게임이론 전문가인 프랑스 미시경제학자 장 티롤이 선정됐다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왕립과학원은 기업 인수, 카르텔이나 독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안에 대해 티롤 교수가 혜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왕립과학원은 티롤 교수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적 연구 공헌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의 강력한 (독과점) 대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할 것인지를 명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기업의 독과점 규제 연구에 대해 노벨상이 주어진 것은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티롤 교수는 규제에 대한 ‘일반 이론’을 지양하고 개별 산업의 특성과 사회적 성격에 맞게 맞춤형 규제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이런 지론에 따라 규제를 분석한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국내에서도 '단통법 사태‘로 시끄러운 통신산업이다.

은행의 유동자산 확보에 관한 그의 연구도 유명하다. 1997년 한국 등에 외환위기가 몰아막칠 즈음 티롤 교수는 신속하게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은행 유동자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늘날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제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유동자산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그의 규제이론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각국 정부 정책 수립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수상 발표 직후 “규제의 영향력에 관한 티롤 교수의 연구가 금융위기 시에 대단한 자산이었다”고 말했다.

티롤 교수는 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지 않을 정도로 무겁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규제를 시행할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잡한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리스트(세계적 관여주의자)로 글로벌 규제 통합을 주창한다. 티롤 교수는 반독점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문에 대한 규제 통합은 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티롤과 그의 툴루즈대 동료들은 규제의 실제적인 비용과 이득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외신은 전한다.

티롤은 800만 크로나(110만 달러, 약 12억 원)를 상금으로 받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원어로는 경제과학상)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해 스베리어릭스은행(스웨덴은행)이 1968년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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