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이예진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 20일부터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18년만의 전면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됐다.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인해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에 거쳐 일부 개정만 이루어졌다.

소트프웨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글로벌 IT 기업은 모두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미국 정부가 1940년대 초부터 30년 동안 자체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구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들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너무나 뒤처져 있다.

‘2016 SW산업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4.6%씩 성장하여 1조 3114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IT 강국을 표방하는 한국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단 1.0%의 비중을 차지하며 16위에 그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가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51.6%로 전산업 평균 37.0%보다 무려 14.6%가 높았다.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지형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