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경쟁력 강화을 위해 국내에 공장을 짓는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밑 친서를 받고 "정성을 다해 답변을 보냈다"면서도, 답변한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관련 일부 답변 과정에 김 위원장을 지칭하면서 '김정은' 이라고 호칭없이 부르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선 북측이 과감하게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를 벌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개진을 할 수는 있지만 정책결정은 장관이 하는 것"이라며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기본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과거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이라며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일본측이 좀더 책임감 있게 대할 것을 요구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문명 선진국 답게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사법 판결에 일본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데, 기존 정책을 고집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는 돌발성 질문도 나왔는데, 이때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잠시 굳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모두발언 30분 내내 말씀드렸다"며 "새 대답을 필요로 할 것 같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에 해당하는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을 낭독한 뒤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별도의 사회자 없이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선택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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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 일답 전문.

문= 아까 회견문은 먼저 발표하고 왔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사전에 안정하고 제가 직접 질문하실 기자님 지목을 할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냥 제가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 80분 정도 예정하는데. 보통 분야 정치경제외교로 흘러가는데, 마침 김정은 위원장 방중이 있어서 외교안보분야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가장 관심 높은 경제분야로. 마지막으로 정치사회문화 하기로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30분, 30분, 20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지목할텐데 그러다 보면 제가 기자님들 잘 몰라서 매체별로 편중될 수도 있고, 특정주제에 많은 시간 흘러갈 수 있으니 보조진행을 맡은 고민정 부대변인이 개입해서 환기를 좀 시켜주길 바랍니다.

기자= 오늘이 취임한 지 만 20개월되는 날로 임기 60개월 중 3분의 1 지나는 시점이다. 지난 20개월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과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 인지, 남은 40개월 임기 중 아쉬운 점 어떻게 풀어나갈지 설명 부탁드린다.

文 대통령=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 민심을 현실정 치 속에서 구현해 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세월이었다고 생각한다. 저 뿐아니라 국민 모두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는 성과있었다 말씀드리고 싶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만들기. 그와 함께  그러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패러다임 대전환하고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 협력 남북관계로 전환해내는 점에서 큰 성과있었다 생각한다.

가장 힘들고 아쉬운점은 뭐니뭐니 해도 고용지표 부진이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정부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지표도 작년과는 다른 훨씬 더 좋아진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해로 만들겠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평가하는 지,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김위원장 답방 평화협정 관련 어떤 구상하는지.

文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 방중은 제 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또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지금도 긍정적 역할 해주고 있다. 김정은 위원정 방중은 제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이쯤 되면 정말 머지 않아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전환 계기라고 할 수 있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 발표했던 일인 만큼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 답방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김 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 고심도 헤아려야하고 우리가 재촉하지 않고(기다려여 한다), 재촉한  적은 없었다. 

2차 북미정사회담 후 어떻게든 남북정상 마주앉아서 북미회담 내용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남북발전 얘기할 것이다. 종전선언은 결국 싱가포르서 합의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 조치라고 생각한다. 북미간 서로 먼저 해야한다는 입장 차이 있었는데 2차 북미회담에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자= 말씀하신대로 2차북미정상회담  핵심은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어떻게 할 것 인지로 보인다. 대통령께서 조속 한 해결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대북제재 해결 위해 어떤 순서로 북미가 조치해야한다 생각하는 지, 앞으로 북미에 중재안을 가지고 만나실건 지.

文 대통령 = 결국 대북제재 해결은 북한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조치를 과감하게 할 필요있다고 생각한다. 북이 그런 조치 취하는 대로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를 ) 촉진 독려하기 위해 그에 대한 상응조치도 강구돼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이 아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1차 북미회담이 조금 추상적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회담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미간 구체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한다.

기자= 북한과 미국이 요구 수준을 얼마나 많이 낮추고 절충하는 지가 관건이 될텐데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기 떄문에 연변 등 비핵화 먼저 진행한다든 지, 일부 핵무기 폐기한다든 지, 상응조치로 부분 제재 완화 한다든 지, 패키지 딜이 대안 될 수 있을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패키지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실 의사가 있으신 지.

文 대통령= 기자님이 방안 다 말씀해주셨고(웃음). 저도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추가로 하실 말씀이?

기자= 관건은 결국 얼마나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를 할 수있는 타협안 만드느냐는 것이고 지난해에도 많은 노력 한 것으로 아는데 직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 지.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면 일정부분이라도.

文 대통령= 양쪽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결국 국제재재 해제 위해서는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상응 조치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불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한다고 요구하고있는 것이다. 그 간극때문에 1차 회담 이후 2차가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늦어진 기간동안 방금 양쪽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만약 머지않은 시간 내 2차회담 이뤄지면 그 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자(워싱턴 포스트)= 작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혹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 지 질의할 기회가 있었는 지. 한반도 비핵화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전략자산 어떻게 되는 건 지 질의 기회 있었는지.

文 대통령= 미국사회에서 북한과 오랜기간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북한과 여러차례 걸쳐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히 중간에 합의가 파탄났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북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단 것을 잘알고 있다.

김정은(호칭 없이 지칭)이 비핵화를 말해도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비핵화와는 말하자면 다를 것이다고 믿지 못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일단 김정은(또 호칭없이)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 지도자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그것(CVID) 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미국사회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종전선언 하게되면  유엔사 해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김정은(또 호칭없음)은 비핵화 문제와 특히 종전선언 문제와 주한미군 지위와는 전혀 관련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미간 동맹에 의해서 지금 주한미군이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간에 또는 북미간에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심지어 나아가서 평화협정 체결이후에도 주한미군 유지할건 지 말건 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에 달린 문제고 그렇다는 사실은 북한 김정은(호칭 없음)도 잘 이해하고 있다.

?기자(인민일보)= 대통령님 노력 덕분에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께서는 한반도 평화 노력에 있어  중국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

文 대통령= 다른 질문에 그에 대한 답 드렸는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있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는 징후이고  그에 대한 준비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방중과 김정은-시진핑 회담은 이어질 2차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서 긍정적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자( 르 피가로)=  북한 비핵화 더 적극 조치 취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 지 말씀해주길. 비핵화가 종국적으로  달성될 경우 괌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 핵 자산 철수도 의미하는 지.

文 대통령=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 실패한 비핵화 과정하고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대체로 차관보급 선에서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간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합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북한의 신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 검증 진실성 여부 둘러싸고 논란하다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 했는데. 이번엔 북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인 핵 미사일 발사 중단,  두 번째 핵실험장 폐기. 세 번째 미사일 실험장 폐기, 나아가 연변 핵단지 폐기까지 언급했다. 

물론 그가운데 연변 외 나머지 부분은 국제 참관 하에 한다고 했다.  연변(핵시설 폐기)는 미 상응조치 있을 경우란 단서를 달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방식의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이나 IRBM 미사일 폐기라든지, 그에 대한 생산라인 폐기라든지, 또는 나아가서는 핵단지들이라든 지. 그런 것을 통해 미국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상응조치에 따라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 신뢰에 따라 전반적 비핵화로 해나가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놓고 북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취할 지 마주해 담판하는 자리가 2차북미회담 자리되지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전략자산이란 것은 반드시 북한과 연결된 게 아니라 동북아 전체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에 아마도 그게 북미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무슨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보고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도 자주 만나자, 서울 답방 이뤄지지못해 아쉽다는 내용이 친서를 보냈는데 대통령은 어떤  답장을 했는 지. (김 위원장이) 다자협상 공식 제안했는데 지난해 목표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 어느 주체와 할것인 지.

文 대통령= 우선 남북간 친서교환은 필요하면 주고받지만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서를 보내고 받은 것을 공개하지않는 게 관례다.  공개되는 경우에도 내용은 공개하지않는 것이 관례인데 지난번 받은 친서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대단히 성의있는 친서였고 연내 답방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새해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여러 내용이 담겨있어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답방 무산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북측에) 알려주고 필요한 만큼 공개한것이다. 내용을 있는 그대로  더 자세히 공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행이 그런 만큼  양해해주시고 저도 성의를 다해서 보냈다. 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새해에도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속도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니다. 

기자= 다자협상 꺼내들었는데 종전선언은 올해 다시 목표로 하는것은 지.  평화협정은 어떤 주체와 하는것인지.

文 대통령 =일단 평화협정은 우리가 1954년도 정전협정 체결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돼있었던 것이다. 6개월 이내 평화협정, 그걸 함으로서 모든 전쟁 종결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평화협정은 체결하지 못한 채 수십년 세월이 흘렀다. 

지금 평화협정은 비핵화와 연결됐기 때문에 비핵화 끝단계 이루면 평화협정도 체결되게 되고 전쟁 관련된 나라가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당연히 다자적 구도(로 해야한다), 평화협정 이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다자협정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은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선언이다.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 하면 보다 속도있게 비핵화하고 평화협상도 빠르게 할 것으로 기대해서 제안한 것이다. 시기는 조정됐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평화안보는 끝내고 민생 분야로 전환하다 생각하시고 진행해주시면.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그렇지만  역대 정부 비해 고용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대통님도 잘 알 것이다.  그 부분 어려움 겪으니 경제정책 신뢰도 흔들렸다. 현재 고용상황 악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文 대통령 =  지금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부분이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게됐죠. 그러나 그와 함께 또 많은 긍정적 여러 효과들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가입자가 대폭 늘었다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다). 근래와서는 청년고용도 아주 개선되고,  청년고용율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가는 건 긍정지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못 늘었기에 국민 채감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이걸 극복해 내는게 우리 과제다. (고용 악화 원인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그렇고 ,  근본적으로 우리가 못지 않게 주목할 것은 오래 지속된 현상인데 제조업이 오래 부진을 겪고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하면서 제조업에서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그를 둘러싼 서비스 산업도 어려워 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많은 여러 가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 경쟁력 높이는 것에도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강조하는게 혁신,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 통해 전통 제조업 경쟁력 높히고 벤처창업 등 통해 새 성장동력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우리려고 한다.

기자= 모두발언에서 지역 성장판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 돈다고 했는데,  지방활력 프로젝트, 투어 등 올해 진행하시면서 대통령 생각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비서진이나 관련 부처에 특별히 당부하신게 있다면? 지방 프로젝트 14곳 중 3곳 다녀오셨고, 지역특성 살리면서도 상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대 큰데 방문 순서 원칙 있었는지, 선정 기준에 있어서 특별히 방점 찍는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이 있으신지.

文 대통령=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인데 특별히 다른 기준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기회에 지역 활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야하는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표할 만큼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가서 발표하는 방식이다.  예타(예비타당성)문제는 균형발전 위해 서울, 수도권은 예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 적어서 통과에 어려움 겪고 있다. 예타 면제 무분별하게 될수는 없고 엄격한 선정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건 정도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 정해서 선정해야하지않을까 (생각한다).  지역 사이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가장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아니냐 반발하고 있다. 경사노위서 이주일 째 논의중인데, 노동계가 노동정책 후퇴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 올 6월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총회인데  연설계획 있는 지.

文 대통령= 우선 ILO협약 비준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경사노위 끝나면 또 국회서 입법해야한다.정부로서는 ILO협약을 조속한 시일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게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아시다 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각별한 노력 기울이고 있고,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계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경제 향상시키는 과정서 가능하다. 노동자 임금 올라가는 건 그자체로 좋지만 그게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 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된다든지 노동자 고통으로 겪는 것이기에 노동조건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으들이느냐, 경제와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있다 보고있다.

기자= 대통령께서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 말씀하시는데, 곧 있을 개각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경제분야 에서 생각과  당적이 다르더라도 민간에서 좀더 솔직한 얘기를 고언할 수 있는 분들 등용할 생각 있는지?

?文 대통령= 제가 질문 뜻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님은 그런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함께 생각해야 하는것이다. 수정보완할 부분있다면 수정보완해야한다고 의견 펼치고 반영해야 할수있어야 하는것이다.  토론 과정 거쳐서 정책 수립이 되면 원팀 돼 나아갈수있는 분, 그런분 모셔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기조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주장 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 하긴 힘들죠. 이는 탕평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자= 올해는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통한 성장지속이나 개천서 용나오는 사회만들겠다는 말씀에 대해 실질적으로 여론은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도 알 것이다. 현실경제 많이 얼어붙어있다. 국민 많이 힘들어한다. 희망 버린건 아니지만 미래 불안감 많다. 이 부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현 정책 기조 바꾸시지 않고, 변화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싶다.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가 뭔지.

文 대통령 =정부 경제정책 기조 왜 필요한 지, 우리사회 양극화 불평등 구조 바꾸지 않고는 지속가능 성장 불가능하다는  점은 모두회견 30분내내 말씀드렸다. 그에 대한 필요한 보완은 계속하지만 정책기조 유지는 계속 드렸기에 새 답 필요로 할 것 같진 않다.

기자= 회견문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언급했는데  취재해보면 규제샌드박스가 지난해 11월 본회의 통과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스타트업 4차산업 기업인 70%는 정부의 정책 접근을 50점 또는 미만으로 보시고 있다. 왜 50점 안되냐 하면 아직도 규제 장벽이 높다한다. 기존 규제가 전통산업분야 종사자들의 카르텔 장벽으로 작용한다하는데 견해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체감할수잇는 구체적인 방법은?

?文 대통령= 규제 때문에 새 산업 진출하거나 신기술 제품화하는데 어려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그러나 규제 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은 규제와 규제혁신은 충돌하는 것이란 점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  규제를 통해 지키려는 가치는 또 풀어지는 것이기에 가치관 충돌, 이해집단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게 되는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카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다. 하나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 있다. 해법은 물론 정부가 이해관계 다른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지만  생각이 다른분들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것이고 당부하자면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과거시대의 가치다. 4차산업 속에서 현실이 바뀌는데도 옛날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 열린 맘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열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규제 풀리는 데 손해와 이익 간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걸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겠다. 

기자=신년 첫방문이 스타트업이었다. 스타트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늘리는것도 심각하다. 그런데 사실 현장소 보면 스타트업 육성하자 하면서 육성 자금은 40세 이전에 집중된다. 40세 이상 스타트업 활성화해 성장하고 싶은데 그런 지원 적어 어려움 많다고 현장 계신분들이 말한다.  스타트업 지원을 40세 이후로 연령 확대한다든가 연령 없애든가 해서 일자리 늘릴수 잇으면 좋겠다.

文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 새 아이디어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 층도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갖게된 노하우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  주니어 시니어 함께하는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자=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라고 말씀하셨다. 남북경협 낙수효과는 무엇인가. 지역경제 워낙 어렵다 보니까(경협으로 무슨 혜택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다). 경협의 실질적인 방법, 시기, 지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길.

文 대통령=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했던 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 이익이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기업의 이익이 컸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출 기업 뿐 아니라 후방 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국제재제 해제되면 북한 경제개방되면 저는 아마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수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선점하는, 주도권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이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 겪고있고 과거같은 고도성장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 성장률 쉽지 않은 과제 됐는데 경협이야말로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것이고 언제 그것을 짠 하고 사용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내려온 축복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워낙 세월이 오래되서 잊었는데 당시에는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기금들이 사용되지 않은채 지자체에 보존돼있다.  울산은 산업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경제에도 새 활력되고 북한에 도움주는 방향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울산 홈페이지 방문하면 남북관련 어떤 사업 추진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것이다. 지금은 국제재제에 가로막혀 당장 할수 없지만 풀리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연구 작업을 미리 제재와 무관하게 할수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리 하고 필요하다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할 것이다.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사무관 발언 내용을 보면. 물론 그사람들 주장 검증은 필요하지만. 자신들 생각 정부와 다른 방향간다는 문제의식서 폭로 회견했다.대통령님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잘못된 외압 받는다거나 (하면서)  변호인 구성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데 정부 태도보면 인격모도 발언하거나 의도불순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두사람 행동에 대한 대통령 평가 듣고싶다.

文 대통령 = 일단 김태우 행정관 속한 특감반을 생각하면 특감반은 민간사찰이 입무가 아니다. 하위공직자도 관심이 없고, 가장 출발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정부 대통령과 그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 들의 권력형비리 때문에 국민에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에 두정부 대통령과 관련 인물이 그런 일들로 재판받고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 두고있는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과거정부처럼 국민에 실망 줄만한 권력형비리라든지 이런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한 걸로 볼수있다. 김태우 행정관 제기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태우 행정관은 자신이 한 행위가 직분 벗어난 것이냐가 사회적 문제다. 그 부분은 수사에서 가려지리라 믿는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 되풀이할 지가 좀 망설여지는데,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수도 있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조금 답을 드리자면,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또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소통도 강화돼야한다 생각한다.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 있는것이다. 결정권한이 사무관에 있다거나 국에 있는데 상부서 다른 결정 강요하는 거면 압박이라 할수 있지만 결정권한 장관에 있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책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 직접 선거하는 거다.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사무관이 잘 이해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아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한다면 본인 소신은 소신이고, 또 소신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 있는것이기에 이제는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기자(NHK)=  경제 사회분야 긴밀한 한일관계 중요한데 양국관계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 협정에 기반해 한국측에 합의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고려하는 지?  대법원판결에 관해 아직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 발표하지 않았는데 언제 발표할 계획인지?  또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 설립 가능성 있는지?

文 대통령 =과거 한국과 일본 간 불행했던 역사있었다. 35년간 지속된 역사다. 그 역사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그 문제는 별개로 양국이 지혜 모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훼손되지 않게하자고 누누히 얘기했다.  근데 일본 정치인들 일부가 쟁점화하고 논란거리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원칙에 입각해 사법 판결에 정부는 관여를 못하고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불만을 표시할수는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 존중 입장 가져야하고 일본도 어쩔수없다는 인식 가져야한다. 그 상황에서 한일간 어떻게 지혜 모을것인 지,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판단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의 실제적인 고통 치유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진지하게 해야지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려는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새 재단, 기금 가능성은,  그 사건에 대해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자(외신)= 한국사회는 선진국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양성불평등 가장 심한 사회중 하나다. 여성 주요보직 약 2%밖에 안된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이 더 안전하게 느끼고 각자 잠재력 발휘토록 어떤 조치 취할 예정인가.

文 대통령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우선은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들을 비롯해서 여성이 겪는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잇고 그런 것 통해 작년 여성고용률이 높아졌고, 그와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것에 있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충분히 사용하는 기회를 주는 문제에 대해 큰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성간 차이나 다르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성들이 함께 평등하게 경제활동 사회활동 행복 누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자=  국정지지도 20대 남여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억울하다 그런 생각 드실수도 있다고 여긴다.  20대 남성에게 하고싶은 말씀이 있는 지?

文 대통령 = 국정 지지도에 있어서 남녀간 젠더갈등 심각하고 국정지지도 차이 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갈등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으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 안하고 사회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라고 본다. 소수자나 난민처럼 갈등 있기 마련이다.  갈등 겪으면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 갈등때문에 지지도 격차 난다 생각하지 않고 다만 지지도 낮다면 정부가 희망 못주고 있기 때문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희망적인 사회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관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 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기자=취임 후 산행 중에 권력과 언론과 관계는 건강한 긴장관계여야한다고 말했다. 최근보면 수석비서관 인사에서 현직 기자가 사표수리 1주일 만에 심지어 이틀도 안돼서(임명된 사례가 있다). 언론의 권력견제와 건전비판에  진정성 의심받을 수 있다.이런 게 반복되면 언론독립성 훼손 우려도 있는데.

文 대통령= 현직언론인 청와대 바로 오는 것이 괜찮느냐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수 밖에없다. 그러나 언론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 생각한다. 권력에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공공성 살린 분들이 공공성 제대로 살릴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지킬수 있게 해주면 저는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청와대로서도 청와대 내부의 서로 길들여진 사람들 한목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 인물을) 제공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과거 시기에 일부언론 문제라 생각하지만. 권언 유착이 있었다. 정권은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고, 이런 관계서 그런 권언 유착 강화 위해 현직 언론인 데려오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런 권언유착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자부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청와대 정신 계속 살리면서 유능하게 일 할 인재들을 모신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뭐 모든 인사에서 흠결을 지적할수 있겠다. 그러나 대통려의 욕심은 청와대에 정말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또 청와대 정신이 늘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런면에서 장점 더 많은 인사라고 양해해 주면 좋겠다.

기자=노영민 비서실장과 새 수석들 임명하면서 미션 준 것 있으면 알려달라. 잘 안되는 경제현안 중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왜 안되고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文 대통령 = 노영민 실장 인사들 두고  친문을 더 강화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안타깝다. 청와대 직원들은  다 대통령 비서인데 물러난 임종석 실장이 더 섭섭하지 않겠나. 3선의원 거쳤고 이랬기 떄문에 강기정 의원도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성공만을 위해 , 정무적 기능 강화로 봐주시고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싶다는 뜻이다. 노 실장은 산자위 오래있었기 떄문에 산업정책에 밝고 산업계 인사들과 교류도 할 수있는 그런 장점 발휘하길 기대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 현대자동차가 언제 새로 라인 깔았는지 기억 나나? 그 뒤로 주로 외국에 만들었어도 한국에 새로 만든 것은 없었다. 자동차 산업 어려움 겪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하겠지만 전기차, 수소차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 늘려나가는 것이 자동차 산업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 강화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 된다고 할때 이제는 새로운 라인 한국에 만들어야하지않겠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사간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고 정부도 전폭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文 대통령  마무리 발언= 이제 더 이상 뭐 좀 어렵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처음하는 방식이라 세련되게 됐는 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궁금점 많이 해소되는 계기됐기를 바랍니다. 모두 새복많이 받으시고요. 꼭하나 잊지말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과 정부는 서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러나 더 나은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어떤 포용국가 혁신적 포용 국가 이런 목적 향해 가는 면에서는 서로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