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포쓰저널=이예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본부(가칭)를 만들기로 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은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하는 등 혁신성장에 대한 고민을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가 10일 1․2차관과 함께 서울 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추진체계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혁신성장본부 설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본부는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고 지시한 주요 분야의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이해관계나 가치관 대립에 따라 규제 개혁에 앞서 공론화 및 여론 조성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국민과 소통도 시도한다.

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나 채용에 나서고 혁신 분야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성장본부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본부장을 맡고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의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를 각 TF팀장으로 주요 부서 핵심인력이 전임으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 기업·경제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혁신성장본부를 구성할지도 검토한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운영본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국민 삶 개선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기획재정부 조직 전체의 가용 자원을 활용하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3가지 운영원칙을 강조했다.

취약계층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 사안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경제구조개혁국·장기전략국 등 정책 관련 4국이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하게 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 전체가 혁신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8일 김 부총리의 정례보고를 받으면서 혁신성장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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