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손혜원·서영교 두 여당 의원의 비위 의혹이 연초 정국을 흔들고 있다. 여당은 일단 진상조사부터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의원직 사퇴나 출당,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이 대표적인 친노·친문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사태 흐름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국정수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우선 당 차원의 조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의원의 당직은 유지시키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확대간부회의 후 “당 사무처에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에서 긴급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본인들의 소명을 듣고 지도부와 논의해서 (두 의원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들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잇따라 논평을 내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와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 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 제식구감싸기용‘사법 길들이기’라는 증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며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출당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선 "손 의원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보존에 관심이 있었다면, 측근들에게 건물을 매입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다"며 " 민주당은 즉각 손혜원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문체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당국은 손혜원 의원의 증여세 탈루 및 차명거래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은 물론,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문화재지구 지정이나 예산지원 목적으로 해당 상임위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한 압력행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인가? 사법 농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등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결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과 반칙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지저분한 악행은 민주당이 솔선수범하기로 한 것인가? 가식과 변명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며 " 민주당은 사건을 은폐·축소할 생각 말고, 진상규명과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강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지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손혜원 의원은 영부인의 친구이자 친문의 상징과도 같은 여당 실세다. 단순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아니라 썩은 권력의 냄새가 진동하는 권력형 비리, 손혜원 게이트란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면서 왜 조카와 보좌진의 딸 이름까지 빌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행법상 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법행위다.적폐청산을 외치며 신적폐로 거듭난 문재인 정부의 민낯에 다름 아니다"며 "손혜원 의원 역시 목숨을 건다는 협박에 앞서 국회의원직 사퇴가 먼저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정도로 착각하는 듯하다"며 "법 처벌문제와는 별개로,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소속 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들이 재판을 두고 짬짜미거래 하며, 헌법을 흔든 것은 국가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전대미문의 중범죄다"며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국가기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일은 곧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에 놓인 국가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일이다.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입법부 내 사법농단 관련자들 또한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기소 과정에 '재판청탁'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공소장에는 서 의원 외에도 전병헌(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군현(새누리당),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의 이름도 같은 의혹으로 적시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데,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했고, 이어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문 전 법원장에게 전화까지 걸어 "서 의원이 선처를 요청했는데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변론재개 와 기일연기를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전 법원장은 곧바로 박 판사를 불러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임 전 차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거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서 의원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응하지 않아 서면조사만 했으며, 혐의 내용도 의율한 법조항이 마땅치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전날 손혜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9채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은 조카 등 측근 명의로 2017년 3월~ 지난해 9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정부가 지난해 문화재 건물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문화재로 지정한 시내 거리다. 정부는 이곳 관리를 위해 예산 500억원을 책정했다. 손 의원 측 인물들이 사들인 건물들 시가는 문화재 지정 이후 4배 가량 뛰었다고 SBS는 전했다.
두 의원은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손 의원은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55) 의원은 서울중랑구갑 지역구에서 2012년 19대부터 내리 당선된 2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직을 맡고 있다.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7월 자신의 친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당의 징계를 받게되자 스스로 탈당했다가 1년 뒤 재입당한 적이 있다.
손혜원(63) 의원은 2016년 5월 20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구을 지역구에 정청래 전 의원 대신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20대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