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지중해의 작은 섬, Malta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인구 43만6900명, 316로 제주도의 1/6 정도되는 작은 섬나라다. 지난 7월 4일 몰타(Malta) 의회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DLT) 및 암호자산관련 법률인 ‘몰타디지털혁신기관법(Malta Digital Innovation Authority Act), ‘혁신기술 약정 및 서비스법(Innovative Technology Arrangement and Services Act), ‘가상금융자산법(Virtual Financial Asset Act)(소위 ‘암호화폐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혁신경쟁에 불을 당긴 것이다. 

이 혁신경쟁의 와중에 제가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Founder & CEO)로 있는 인스타코인과 인스타페이가 Crypto Island Malta로 간다. 인스타코인은 세계 최초로 QR코드를 결제플랫폼으로 개발한 혁신 모바일결제 인스타페이의 결제수단으로 현금과 나란히 월렛에서 결제된다. 오는 9월 6일 인터콘티넨털 파르나스 호텔에서 비트코인이 지향하였던 바, 암호화폐의 지불결제수단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다. 

‘INSTACOIN Insight Meetup with Crypto Island Malta’는 Malta에서의 암호화폐 ICO ∙ 거래소관련 법적인 구조와 세금 문제를 Malta IFA 대표로부터 듣는다. 한국의 많은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기업들, 거래소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다. ‘가상금융자산법’은 가상금융자산(Virtual Financial Asset)을 ‘means any form of digital medium recordation that is used as a digital medium of exchange, unit of account, or store value and that is not-(a)electronic money (b)a financial instruments (c)a virtual toke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상금융자산이란 거래의 수단, 가치저장 수단, 거래의 단위를 기록하는 디지털 기록의 형태를 의미한다(단, 전자화폐, 금융상품, 특정 디지털 토큰을 제외한다). ICO(IVFAO)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nitial virtual financial asset offering" or "initial VFA offering" means a method of raising funds whereby an issuer is issuing virtual financial assets and is offering them in exchange for funds; 즉 Initial Virtual Financial Asset Offering은 가상금융자산을 발행하고 공개적으로 펀드와 교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ICO 절차와 Agent의 자격 규정, 백서(White Paper)관련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 밋업과 본인의 연재 등 다른 기회에 살펴 보겠다. 

인스타코인이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지불결제 수단’ 자체로 사용될 수 있게 된데는 그 플랫폼인 인스타페이가 있다. 세계 최초로 QR코드를 결제플랫폼 특허를 보유하고도 공인인증서로 인하여 서비스가 10여년 지체되고, 그 와중에 한국전력과 카카오페이, 행정안전부 등에 의하여 이를 도용당하는 좌절을 겪었지만, 16개 전체 은행과 펌뱅킹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모바일결제업체로 선정되고 서울페이 서비스에 결제플랫폼으로 참가가 결정되었다. 현금과 인스타코인을 동등한 결제수단으로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트코인의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인스타코인이 독자적인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모든 플랫폼어플리케이션(PApp)에 제공하여 생태계를 무한 확장할 수 있을 때 완성될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화화폐의 성지인 몰타(Malta)에서는 10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국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플랫폼인 DELTA Summit이 개최된다. 몰타 수상인 조지프 무스카트(Joseph Muscat),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리스트인 팀 드레이퍼,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오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자가 유일하게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규정과 관련된 주요 토론자로 초청받았다. 인스타코인의 창업자겸  CEO로서 글로벌 규제 동향과 더불어 인스타코인의 도전에 대한 메세지를 공유할 것이다. DELTA Summit을 기회로 삼아 인스타코인의 글로벌 거래소 상장도 결정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번 몰타와 함께하는 인스타코인의 밋업은 몰타 영사의 모두발언(Opening Speech) ‘크립토 아일랜드 비젼에 대하여’를 시작으로, IFA 몰타대표로 참가한 이반 자밋(Ivan Zammit)의 ‘블록체인, 가상금융자산과 ICO에 관한 법률 및 세금’에 대한 주제발표, 인스타코인과 인스타페이의 서비스 론칭과 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앱월렛을 내려받는 사람에게는 인스타코인 5 INC를 주는 바운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실제 현금과 함께 결제수단으로 즉석에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인스타코인 CEO이자 핀테크연구회장인 필자가 ‘블록체인∙암호화폐 ICO 규정과 향후 과제, 증권형 코인 판별법과 자본시장법상 유상증자’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인스타코인은 결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성지인 몰타에서 ICO를 할 가능성이 있는 최초의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래소 상장도 전략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몰타의 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규제를 정리함으로써 암호화폐 투자자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크립토아일랜드 몰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DELTA Summit에 참가하여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내용을 정부로부터 직접 듣거나 9월 6일 열리는 인스타코인의 밋업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겠다. 만약 암화화폐와 토큰이코노미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기대를 하고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인스타코인의 ICO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스타코인의 지불결제를 실질화시키면서 암호화폐의 성지인 몰타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
►배재광(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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