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2040년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기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도 약속했다.

20일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2040 탈석탄’)을 추진한다.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앙부처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 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등 기후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를 도입한다.

'RE100 국가'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재생에너지 3540'(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40%까지 확대)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 및 2030 NDC 이행 위해 2030년까지 100GW까지 확대한다.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및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을 상향한다.

지붕태양광, 마을공동체형 영농형태양광지원법 및 해상풍력발전추진특별법을 제정해 투가자본을 유입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을 지원한다.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 남동부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한다.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체계 구축 및 ESG워싱에 대한 규율 강화를 추진한다.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우대한다.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감축 추진한다.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추진한다.

농어촌 100원 버스 및 행복택시 등 지역교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교통소외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를 확대한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미래차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주요 도로·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시내버스의 전기차 보급 지원과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대상품목·보상범위 및 보상률을 확대하고, 복구비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한다.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 확대를 추진한다.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순환모델로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난방문제를 해결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으로 이익공유제를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이익공유제 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협약을 통해 발전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체계다. 

분산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이전을 지원한다.  

통합발전소(VPP), 섹터커플링(P2X) 등 에너지 신기술·신산업 개발 및 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탄소중립 직불제를 도입한다.

경종농업과 축산업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를 도입한다.

탈플라스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단계별 대책 을 수립한다.

전자제품 및 주요 생활용품의 ‘고쳐 쓸 권리(Right to repair, 수리권)’ 보장을 확대한다.

재제조 산업 확대, 사용후 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 마련을 위한 탈석탄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구’ 지정 및 총괄 컨트롤타워 마련을 추진한다.

미래차 등 산업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차 부품기업, 정비소 등 기술·업종 전환시 금융지원 확대 및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지원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위험요인 발굴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후연금’ 도입 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18~27세)의 최초 납부(18세) 전액 지원 및 이후 50% 지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