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 공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4년 3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4년 3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 은행권에서는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으로 갈수록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도별 공급량을 조절해 △2024년 48조6000만원 △2025년 51조7000만원 △2026년 55조1000만원 △2027년 58조7000만원 △2028년 63조4000만원 △2029년 68조6000만원 △2030년 74조4000만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감축목표인 2억9100만톤 대비 약 29.5% 수준인 8597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이 중 일부인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의 후순위대출을 유도한다.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전체 규모의 20%인 1조8000억원을 출자하고, 5개 시중은행이 7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500만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9500만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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