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송신용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청 노동자 21명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 지회장 등 노조원 21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2년 6~7월 51여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사업장 내 주요시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은 2021년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등 사건을 병합해 총 27명의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판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이 다뤄졌다.

거통고지회는 이날 재판에 앞서 통영지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파업 투쟁은 살기 위한 절박한 몸짓"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하지 않겠지만 한화오션은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도 항고하는 집요함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화오션의 대규모, 무차별 고소를 규탄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2, 3조(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불법 파업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으며 이후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6~7월 거통고지회는 5년간 삭감된 임금 30% 회복, 하청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당시 유최안 거통고지회 부지회장은 옥포조선소 내 화물창 바닥에 설치한 가로·세로·높이 1m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스스로 용접을 하고 몸을 감금한 채 '감옥농성'을 벌였다.

동시에 6명의 하청 노동자들은 20m 높이의 난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2022년 8월 26일 거통고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고, 현재 통영지원 민사1부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재판 다음 공판기일은  4월 17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