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액 비교 결과 발표
"임대액 민간시세 대비 34.7% 수준"

연도별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 /서울주택도시공사
연도별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 /서울주택도시공사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해 시민의 주거비 약 1조2000억여원을 경감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8295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이 시세의 34.7%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2012년 약 3418억원에서 계속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238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공사는 추산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가구(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가구(18%), 매입임대 3만4171가구(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아파트(월세전환 기준) 1조1181억원 ▲매입임대 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와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더하면 전체 가구수는 22만7986가구,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124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2년 147만원에서 2023년 1242만 원으로 8배 이상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 가구당 942만원 ▲국민임대 1147만원 ▲영구임대 866만원이다.

다만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보다 저렴해 임대주택 사업 수지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와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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