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가석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특사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7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설 특사에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이 사면, 복권 대상에 올랐다.

모범수 942명은 1월 30일자로 가석방됐다.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을 받은 45만5398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된다.

복권 대상에 오른 최재원 부회장은 회사 돈 450억원을 횡령해 개인 펀드 투자에 이용한 혐의로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10~12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회사 계열사 자금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운용하는 펀드 투자에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됐으나 최재원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빠졌다가 2015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본상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됐다가 2016년 만기 출소했다. 대기업 오너 중 형량을 다 채우고 교도소에서 나온 것은 구 회장이 처음이다.

이번 설 특사 대상에는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 등이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