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현재의 재정정책이 지속되면 미래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학계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재정건전성 평가' 논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인구의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21세기 하반기 2070년경에는 세계에서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향후 급격한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부채라는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의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인구의 고령화는 정부지출뿐만 아니라 조세 및 사회보험료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는 세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의 지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 재정의 현금 흐름, 수입과 지출뿐만 아니라 미래의 현금 흐름까지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부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대간 회계' 개념을 제시했다. 

세대간 회계는 현재와 미래에 한국경제를 구성하는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조세부담+사회부담료-공공이전수입)을 추계하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 방법론을 한국 정부 재정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행의 재정정책은 유지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미래세대의 추가적인 조세 부담으로 세대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전망됐다. 

전 교수는 "정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즉, 현행제도로 인해 발생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 총액(국내총생산·GDP 총액)의 13.3%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투입돼야 할 GDP 총액의 13.3%를 세부적으로 보면 △공적연금 재정에 4.2% △기초연금 재원 조달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 지급을 위해 2.3%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위해 0.5% 등이다. 

전 교수는 2025년에 모든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동일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를 가정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추산했다.

전 교수는 "2025년 조세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추계한 결과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 기준 연도의 고연령층보다 청년세대 및 유년 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미래세대의 경우 현행제도하에서의 순조세부담보다 생애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며 그 절대 수준은 생애소득 대비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처럼 전 교수는 이처럼 세대별로 부담해야 하는 조세 파악을 위해 세대간 회계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이 접근법을 통해 미래의 정부지출과 수입, 각 세대가 수급할 이전수입과 조세 부담을 명시적으로 고려해 정부 재정에 대해 평가하고 세대별 생애 순조세부담의 비교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