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이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유지되게 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쥔 이 대표가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全)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예전 20대 총선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발표 직후 “왜 5000만명 국민이 이 대표 한 명의 기분과 눈치를 살펴야 하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까지도 대부분 (이 대표가) 권역별 비례제를 발표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냐”면서 “한 사람의 의사에 모두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 유지를 밝혔는데 국민은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모른다”며 “우리가 4·10 총선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하고, 민주주의의 파탄이 지속될 것이다.우리가 분발하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의 입장은 단순하고 선명하다. 우리는 병립형으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갈팡지팡 해온 것을 우리는 다봤다”며 “그 이유가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것인지, 어떤 제도가 진영 나눠 먹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기 때문에 참담한 것”이라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비례)에 한 표를 투표하는 방식은 기존과 같다.

의석수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으로 동일하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전부를 지역구 선거 결과와는 별개의 정당 투표 득표률에 따라 배분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중 17석은 병립형으로 하고, 30석은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해  배분한다.

준연동형 의석수 산출식은 '(의석할당정당 총 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이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최소 정당 득표율(3%, 봉쇄조항)을 넘겨야 한다.

결국 준연동형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준연동형 배분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체 비례대표 대신 위성정당 창당이 유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