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2024.1.17/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2024.1.17/연합

[포쓰저널] 46억원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했다체포된 공단 전 팀장 최모(46)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일단 횡령 부문만 송치하고 가상화폐로 횡령금을 은닉한  부분에 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송치할 예정읻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로 넘겼다.

최씨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코인투자를 한 부분도 포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검찰 송치 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한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횡령한 돈을 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자체 조사에서 최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범행 자금 환수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로부터 받은 최씨의 선물거래 명세를 들여다보며 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대조에 나섰으나 거래 기록이 몇만건에 이르는 데다 누락된 기록도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최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하고, 바이낸스로부터 다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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