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6인 후보는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 수렴 절차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후보 6명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으로 부산고법, 서울고법을 거쳐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 등 사법행정 경험도 있다.

엄상필 고법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수원고법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서 법관 생활을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맡았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쳐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교체되는 대법관은 총 6명이다. 8월 1일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동시에 퇴임한다. 

12월 27일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임기가 끝난다.

이들이 모두 교체되면 대법관 13명 중 9명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진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은 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 대법관만 남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에 이어 2월 2일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