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71)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하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청와대가 법정시한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장 전 실장이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수사의뢰 대상에는 뮨재인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22명이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국가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여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당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