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불성실한 의정활동 등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34명 명단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이들의 총선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을 발표했다.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공천배제 현역 의원으로 지목한 34명 명단.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사회적 물의 (11명)
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이규민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이상직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정정순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찬민 의원(전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최강욱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하영제 의원(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1명)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5명)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반개혁 입법 활동 (11명)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
△ 2건에 중복 해당
김태호 의원, 김희국 의원, 박덕흠 의원
경실련은 부동산과다 매입으로 지목한 이철규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기간인 2021년도 재산공개 당시 위례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건, 평택시 상가 1건 매입(21억5천만원 상당)을 신규 신고해 성실한 의정활동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 등이 지목된 반개혁 입법의 경우 경제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선정했다.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법안으로는 재건축부담금 산정 부과율 인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1·2기 신도시 및 20년 이상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후도시재생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축소 내용을 담은 주택법, 도시 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법,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및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내용을 담은 주택법 등을 지목했다.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법안으로는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 수술실 CCTV 촬영시 의료인 동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응급환자 사망 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벌 완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디지털헬스산업 절차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민간에 무분별한 의료데이터 전송 허용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의료법 등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단에 공천배제 기준으로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을 포함할 것으로 요청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여,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천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