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10·29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 불기소 6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1, 불기소 14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수심위 의견은 어디까지나 '권고'여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이날 권고대로 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건의 경우 당시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결국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쪽 의견을 각각 1시간∼1시간30분씩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현안위에서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에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런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유족 측도 수심위 개최 결정 직후부터 '불기소 수순'이라며 반발해왔다.

수심위가 예상을 깨고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면서 향후 검찰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건에 대해 고심 끝에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가급적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를 것이라는 데 좀더 무게가 실려있는 분위기다.

수사 과정에서 대검과 서부지검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잡음'이 흘러나온 상황에서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심위 권고안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대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지검이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경찰 내 실질적 2인자로 평가받는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중앙·지방정부 지휘 계선상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경찰이 송치한 참사 연루자 23명 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사람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7명이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은 증거인멸교사 등 관련 문건을 사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을 비롯해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7명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